※ 형사법 졸업시험  예상문제

1. 삼각사기

2. 책략절도

3. 광의의 형법. 협의의 형법

4. 범죄이론에서 객관주의. 주관주의

5. 형벌이론에서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6.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7. 백지형법

8. 기국주의

9. 형식적의미의 범죄, 실질적의미의 범죄

10. 범죄의 처벌조건

1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구별하고 예를 2개 이상 쓰시오

12.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13. 행위론 중 주요 행위론(3개)을 설명

14.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입법형식과 처벌근거

15. 구성요건의 객관적요소와 주관적요소

16. 진정부작위범과 종류

17.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구성요건

18.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9.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20. 결과적 가중범과 해당범죄

21. 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사례)

22.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방위의사)

23. 추정적 승낙의 사례

24. 정당행위의 종류

25. 긴급피난의 상당성

26.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27.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8.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를 각각 설명

29. 위법성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사례를 각각 3개 이상

30.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31.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사례 3개 이상

32.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같은점과 다른점

33.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학설은?

34. 중지범의 "자의성"에 관한 학설(5개)

35.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설명하고 사례를 두개씩 들어보시오

36. 환각범과 위법성의 착오

37. 불능미수와 사실의 착오

38. 위험성의 판단에 관한 학설

39. 미수범(3가지)의 처벌

40. 최광의의 공범

41. 공범종속성설과 독립성설

42. 공동정범의 본질 (학설)

43. 승계적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44. 합동범

45. 동시범

46.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47. 교사범과 종범

48. 교사의 미수와 미수의 교사

49.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50. 죄수결정의 기준

51. 불가벌적 사후행위

52. 포괄1죄의 유형과 사례

53.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사례

54. 형벌의 종류를 쓰고 간단히 설명

55.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56.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57. 보안처분이란

58. 살인죄의 종류(7개)

59. 폭행의 개념과 해당범죄

60. 강도죄와 준강도죄

61. 권리행사방해죄와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62. 친족상도례

62. 객체에 의한 재산죄의 분류

63. 횡령죄와 배임죄의 같은점과 다른점

64. 사기죄의 성립요건(5가지)

65. 장물의 의의와 장물죄의 친족간의 특례

66. 문서의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67. 문서의 요건

68.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69. 위증죄에 관한 설명

70. 무고죄에 관한 설명

71.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72.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설명

73. 뇌물죄에 관한 설명

74. 몰수의 요건

7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76.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의의

77. 진술거부권(의의/방법/불고지의 효과)

78.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79. 고소의 효과(고소불가분의 원칙)

80.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8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82. 공소장변경의 한계

83.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84. 증거능력에 관한 증거법칙

85.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86.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87.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88. 증거동의의 대상과 방식, 효과

89. 자백보강법칙상 보강증거의 자격과 공범자의 자백의 보강증거 여부

90. 공판조서의 증명력

91.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92. 기판력의 범위

93. 재심 사유

94. 약식명령

95. 즉결심판

96. 소년범 형사절차상 양형상의 특칙

97.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과 특칙

98.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

99. 공소기각결정 사유

100. 면소판결 사유